공정거래
공정거래 관련 최신 법률정보 입니다.
구분 |
법령명 |
제/개정일자 |
시행일자 |
공정위 담당부서 |
파일 |
법률 |
>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|
2010-11-18 |
2010-11-18 |
경쟁정책과 |
PDF |
시행령 |
>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2010-11-02 |
2010-11-02 |
경쟁정책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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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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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|
2012-08-21 |
2012-08-21 |
시장감사총괄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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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경제력집중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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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|
2015-03-19 |
2015-03-19 |
시장감시총괄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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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|
2014-11-17 |
2014-11-17 |
기업진단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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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|
2013-08-21 |
2013-08-21 |
기업진단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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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부당공동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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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공동행위심사기준 |
2012-08-21 |
2012-08-21 |
카르텔총괄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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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|
2015-01-02 |
2015-01-02 |
카르텔총괄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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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|
2012-08-21 |
2012-08-21 |
카르텔총괄과 |
PDF |
고시·지침 |
> 불공정거래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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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폐지지침 |
2009-08-21 |
2009-08-21 |
시장감시총괄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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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|
2014-04-07 |
2014-04-07 |
시장감시총괄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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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|
2012-04-25 |
2012-04-25 |
시장감시총괄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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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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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|
2013-08-01 |
2013-08-01 |
경쟁정책과 |
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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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|
2012-08-21 |
2012-08-21 |
시장감시총괄과 |
PDF |
하도급
하도급 관련 최신 법률정보 입니다.
구분 |
법령명 |
제/개정일자 |
시행일자 |
공정위 담당부서 |
파일 |
법률 |
>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|
2011-06-30 |
2011-06-30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시행령 |
>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2011-06-30 |
2011-06-30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고시·지침 |
· 기술자료 제공 요구, 유용행위 심사지침 |
2014-07-28 |
2014-07-29 |
제조하도급개선과 |
PDF |
·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·지원 등에 관한 기준 |
2014-12-31 |
2015-01-01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· 부당특약 심사지침 |
2014-02-12 |
2014-02-14 |
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|
PDF |
· 부당한 위탁취소,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|
2013-11-20 |
2013-11-29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·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|
2013-11-27 |
2013-11-29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·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|
2015-06-30 |
2015-07-01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·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|
2012-08-21 |
2012-08-21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·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|
2012-08-21 |
2012-08-21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·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|
2014-11-19 |
2014-11-29 |
기업거래정책과 |
PDF |
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공정거래법의 심결/법령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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